예결위, '조국 청문회' 전초전…"성적 유출논란 법 위반"

[the300]조국 청문회 D-1…與 "피의사실 공표" VS 野 "동양대 표창 조작"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자녀 조양의 생활기록부(생기부)가 공개된 데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며 야당을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조양의 동양대 표창 관련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조양의 생기부 유출이 “명백히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됐듯 생기부와 건강기록 등은 보호돼야 한다”며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즉각 수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생기부 유출 관련해선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법무부에서도 경위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경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되선 안될 개인 정보들이 알려지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피의사실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공보 준칙 개정에 돌입했다며 빠른 시일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면밀한 생기부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관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며 “학생부는 본인이나 본인 동의 하에 학부모가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급하면 로그인 기록이 남는다”며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해당 학교 답변은 본인과 수사기관에만 (생기부가) 발급됐다는 것”이라면서도 “로그인 기록과 관련해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로그인 기록 확인과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위 의원이 생기부 유출 의혹을 받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여부를 묻자 유 부총리는 “이 부분이 특정 의원께 전달돼 공개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 교육청이 로그인 기록 등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 후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조양의 동양대 표창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은 직인 찍어준 적도 없다고 하고 기록도 전혀 없다”며 “누군가 위작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조양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를 낼 때 동양대 표창장 수여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만약 가짜 위조 표창장이라면 사문서 위조이며, 위조된 사문서가 행사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내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이 조사도 한다”며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까지 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제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됐다는 지적에도 “검찰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된다”며 “모 검사 이야기도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가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는 보도가 있다”며 “여권핵심 인사 A씨와 여당 B 의원 등도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상기 장관에게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피의사실 공표 건을 언급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수사하면서 수백차례에 걸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한번이라도 관련된 진상 보고를 받은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항의하면 (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 보고를 받고 한국당은 수십차례 이야기해도 받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편향적으로 법무 행정을 운영해야 되나”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많이 있었다”며 “이하를 막론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잘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회의실이 사용 목적과 달리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위해 활용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교섭단체가 회의실을 빌려서 무엇을 할지는 자율에 맡긴 게 관행”이라면서도 “관행과 무관하게 내규에는 사용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로툰다 홀 등에서도 (사용 목적 외) 어떤 행위를 못하는데 각종 행사가 다변사로 열린다”며 “모든 의원님들이 이제부터라도 규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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