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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소환할 증인이 최종 11명으로 5일 합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단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측에 제안한 12명의 증인 중 11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은 이날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 안건와 함께 최종 의결된다. 이날 의결이 완료되면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실시된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회의 끝에 이같이 정했다.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한국당이 제안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합의된 11명 중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입시 관련 의혹을 밝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또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질문 받을 △임모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모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도 부르기로 했다. 웅동학원 채무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모 웅동학원 이사와,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창강애드의 안모 이사 등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자칫 민주당이 최 총장 증인 채택을 수용 않겠다고 하고, 한국당이 최 총장을 고수하면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며 "최 총장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협의 시간이 길었던 것은 최 총장을 증인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증인 수는 2명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최 총장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현역 민주당 의원 1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논의 후 법사위 회의 전까지 수용 여부를 한국당에 밝히기로 했다.
김 의원은 "최 총장 증인채택을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니 (부르지 않기로 했다)"며 "저희는 (최 총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된 두 분에 대해 증인채택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오후에 추가 증인이 합의될지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또 가지를 치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건 방금 제안된 것이라 오후 회의 전까지 좀 더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또 가지를 치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건 방금 제안된 것이라 오후 회의 전까지 좀 더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선 합의된 11명 증인 중 4명은 민주당에서도 소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4명은 민주당에서도 요구했고 한국당이 요구한 사람은 7명"이라며 "전체 11명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합의해 제안한 명단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채택되는 증인에 대한 소환 강제성은 없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증인들께서 혹여 출석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다"며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소환 날 5일 전까지는 증인 출석요구서가 의결돼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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