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막바지 진통…동양대 총장 증인되나

[the300]민주당·한국당 오전 9시부터 간사 회동…民·韓 설전에 바른미래당 "협상 참여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우),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운명을 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간 막바지 회동이 5일 열리고 있다. 이날 간사 회동 결과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6일을 청문회 날짜로 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청문계획서) 채택이 가능해진다. 계획서 채택이 안 되면 청문회는 최종 무산된다.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증명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간사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당은 오전 9시30분 비공개 전환 전까지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보였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고성 섞인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간사간 증인 협상은 나중으로 미루고 청문계획서부터 전체회의에서 우선 채택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청문계획서 채택 전 증인 명단을 확정하자고 하고 있다. 증인들의 출석·발언을 정치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여야간 신사협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증인 출석이 이번 청문회에서 결정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출석과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여야 간 합의가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법적 기간은 청문회 전 닷새다.

한국당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날 간사 회동에서 당초 90명에서 25명까지 줄인 요구 증인 수를 다시 12명까지 줄여 민주당에 제안했다. 12명에는 한국당이 당초 '핵심 증인'으로 요구했던 조 후보자의 딸·부인·어머니 등 가족 증인과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계자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자들 등은 빠져있다. 가족 증인은 빼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작용했다. 대신 최 총장 등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송 의원이 지도부와 이 명단을 수용할지 상의해 보겠다고 돌아갔지만 아직은 이를 받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특히 최 총장 등은 증인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히려 친 민주당 성향 유튜버 등 3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공개 발언 중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받겠다. 조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부분은 받겠다"며 "동양대 상장 관련 조 후보자가 어떻게 했다고 한 마디 안 나왔는데 증인으로 하자는 것은 망신주기나 정치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망신주기가 아니라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최 총장의 증인 소환에 동의하지 않자 한국당은 최 총장에게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전화했다는 여권 인사와 현역 여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새로 제안하기도 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비슷한 대화가 이어지자 협상에 참여하러 왔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더이상 협상을 않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전날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청문회 관련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기자들에게 "전날 충분히 제 의견을 전달하고 협상안을 마련해왔는데 (이러면) 저는 더 참여 않겠다"며 "두 의원이 협상해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회에는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켜봤겠지만 민주당도 한국당도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다. 두 당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포기하고 스스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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