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방안이 10년과 같을 순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끈'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다. 그는 "과거에 나온 주장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 포기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지부진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답한 말이다.
한 기자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관계자가 "전면 개정안이 이미 상정된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접근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안 맞다"며 "법 개정으로 접근하면 자회사까지 포함할 수 있어 해당 회사가 376개로 늘어나는 반면 시행령 개정만 할 경우 자회사가 빠져서 29개 회사만 해당이 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안하는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이어 '시행령과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고치겠느냐'며 이번 개정안에 회의를 담은 질의가 이어지자 김 실장이 직접 나섰다.
김 실장은 "소탐대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딱딱한 경성법률을 통해서만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김 실장은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착각이랄까 과거의 낡은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선 과거의 방법과 똑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핵심은 지분율 20~30%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 아래 자회사 사각지대가 훨씬 많다. 그 부분은 시행령은 20%로 통일한다고 되는게 아니다"고 착각을 멈추라고 했다.
또 계속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이 그 어떠한 법률개정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하는 효과발휘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공정경제, 9월 중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하위법령 개선 할 것이고, 다음달엔 포용국가"라며 "오늘은 1탄일 뿐인데 왜 한번으로 모든걸 단정하려고 하냐. 문재인 정부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성법률을 통한 개혁만을 강조한 게 지난 30동안 재벌개혁을 실패로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하위법령 등 다양한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는게 개혁 성공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방법이 다양해져야 하고, 한국사회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