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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당정이 공정경제는 포용경제와 혁신성장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선진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택일해야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일례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방안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이려면 R&D(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동시에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의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일본 수출통제 극복할 수 없고 산업경쟁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둘째로 공정경제 달성 수단은 다양하고, 다양한 수단의 합리적 체계룰 구축하는게 공정경제를 성공시키는 일이다"며 "상법과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을 고려하면서도 사전 규제만 고집하는게 아니라 사후 규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성법률뿐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과 연성 법령을 적극 활용해 선진경제로 발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할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선방안이 정부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별 협업이 필수불가결하다"며 "금융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을 함께 고려하고 종합성을 갖추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 3대 축으로 △혁신성장 △포용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한다"며 "공정경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필요조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보호, 기업지배 구조개선, 국민연금과 공공성 높이기,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등 공정경제 전 분야에 걸쳐 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대차노조는 협력사에게 925억원 대츌자금 지원을 했고,SK는 사회적 가치경영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관련 엄중히 법집행을 하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함께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저성장 구조 고착화와 대외경제 여건 등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활동과 함께 그에 따른 성과가 고루 배분되는 포용적 분배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 이번 정기국회내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정책성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의 경우 하위법령의 재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택일해야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일례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방안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이려면 R&D(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동시에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의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일본 수출통제 극복할 수 없고 산업경쟁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둘째로 공정경제 달성 수단은 다양하고, 다양한 수단의 합리적 체계룰 구축하는게 공정경제를 성공시키는 일이다"며 "상법과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을 고려하면서도 사전 규제만 고집하는게 아니라 사후 규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성법률뿐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과 연성 법령을 적극 활용해 선진경제로 발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할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선방안이 정부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별 협업이 필수불가결하다"며 "금융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을 함께 고려하고 종합성을 갖추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 3대 축으로 △혁신성장 △포용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한다"며 "공정경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필요조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보호, 기업지배 구조개선, 국민연금과 공공성 높이기,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등 공정경제 전 분야에 걸쳐 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대차노조는 협력사에게 925억원 대츌자금 지원을 했고,SK는 사회적 가치경영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관련 엄중히 법집행을 하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함께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저성장 구조 고착화와 대외경제 여건 등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활동과 함께 그에 따른 성과가 고루 배분되는 포용적 분배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 이번 정기국회내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정책성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의 경우 하위법령의 재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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