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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오는 6일 열기로 여야 합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갈등에 표류하는 가운데 법사위는 5일 인사청문회 개최 의결 재시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일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 의견 조율을 성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 합의가 타결된 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6일로 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청문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전날 간사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은 출석 요구 증인을 당초 요구한 25명에서 바른미래당과도 합의된 13명까지 줄여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5일까지 지도부와 이들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지 상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13명 증인 중에는 조 후보자의 딸, 아내, 어머니, 동생, 5촌, 전 제수 등 가족 증인과 해외 출국한 사모펀드 관계자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 관계 증인은 빠졌다.
대신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장학금 수혜 의혹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가족이 아닌 증인들은 출석이 필요하다고 한국당이 요구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13명 증인 중에는 조 후보자의 딸, 아내, 어머니, 동생, 5촌, 전 제수 등 가족 증인과 해외 출국한 사모펀드 관계자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 관계 증인은 빠졌다.
대신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장학금 수혜 의혹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가족이 아닌 증인들은 출석이 필요하다고 한국당이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회의장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오늘은 더 이상 협상이 없다. 내일(5일) 아침에 보기로 했다"며 "청문회를 하자 했으면 오늘 청문계획서 채택을 하고 증인 협의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증인을 의혹별로 13명으로 압축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다"며 "오늘 저녁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명단만 적더니 내일 보자고 하고 갔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증인을 의혹별로 13명으로 압축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다"며 "오늘 저녁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명단만 적더니 내일 보자고 하고 갔다"고 말했다.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청문계획서와 동시에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우선 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차례로 처리한 후 간사 간 사후 협상에 맡겨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증인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증인·참고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 안건이 청문계획서 채택 안건과 엮여 있어 3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고수했다.
특히 한국당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시간 5일이 보장되지 못한 만큼 증인 출석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의원 말대로 신사협정을 하면 된다"며 "사실상 증인 합의를 해도 증인 출석이 담보도 안 되고 위증 처벌도 할 수 없다"며 "다만 증인 합의를 하면 여당에 꼭 좀 출석과 자료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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