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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두고 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이날 법사위원들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 증인채택 합의를 보지못해 의결하지 못했다. /사진=뉴스1 |
오는 6일 열기로 여야 합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갈등에 표류하고 있다.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로 불신하면서다. 법사위는 5일 인사청문회 개최 의결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합의가 타결된 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6일로 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청문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도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청문계획서와 동시에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이날 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했지만 의결 절차를 놓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여당은 우선 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차례로 처리한 후 간사 간 사후 협상에 맡겨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증인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증인·참고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 안건이 청문계획서 채택 안건과 엮여 있어 3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국당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시간 5일이 보장되지 못한 만큼 증인 출석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장이 계속 엇갈리자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서로 공세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 6일로 청문회 합의가 된 것 아니냐"며 "어차피 청문회 닷새 전 증인 채택을 의결했어야 하는데 지금 증인 협의가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 각자 필요한 증인을 오게 하면 되는데 쓸 데 없는 논쟁"이라며 "원내대표 합의를 뒤집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청문회가 하기 싫은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의원 말대로 신사협정을 하면 된다"며 "사실상 증인 합의를 해도 증인 출석이 담보도 안 되고 위증 처벌도 할 수 없다"며 "다만 증인 합의를 하면 여당에 꼭 좀 출석과 자료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 간사간 비공개 협상이 이어졌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청문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의 동시 처리 여부가 다시 협상의 걸림돌이 됐다.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회의장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오늘은 더 이상 협상이 없다. 내일(5일) 아침에 보기로 했다"며 "청문회를 하자 했으면 오늘 청문계획서 채택을 하고 증인 협의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은 "(증인·참고인 채택은) 간사 합의로 미뤄졌다. 사실상 간사 권한"이라며 "그렇다면 원내대표 간에 날짜는 합의했더라도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사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은 출석 요구 증인을 당초 요구한 25명에서 바른미래당과도 합의된 13명까지 줄여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5일까지 지도부와 이들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지 상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13명 증인 중에는 조 후보자의 딸, 아내, 어머니, 동생, 5촌, 전 제수 등 가족 증인과 해외 출국한 사모펀드 관계자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 관계 증인은 빠졌다.
대신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장학금 수혜 의혹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가족이 아닌 증인들은 출석이 필요하다고 한국당이 요구했다.
한편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이날 원내대표 협상 결과에 항의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6일 하루로 합의해 온 데 반발해 법사위 전체회의 전 별도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 때문에 오후 5시로 공지됐던 전체회의 개의가 40여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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