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6일 합의…이인영 '원칙'·나경원 '실리'·오신환 '패싱'(종합)

[the300]민주당·한국당, 6일 하루,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 합의…2野 국정조사·특검 요구 지속

한지연 백지수기자 | 입력 : 2019.09.04 16:3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인사를 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개최하기로 4일 합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증인 채택 합의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율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초 오전 회동에 참석했지만, 오후 만남 전 기자들에게 "임명강행 수순인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보내고 불참했다.

합의에 대한 각 당의 평가는 갈렸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를 관철시킨 것에 대해 "양보한 것이 없고, 지킬 것을 다 지켰다"고 사실상 만족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다"면서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을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한국당이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국조와 특검을 또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며 "'그런 건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국당은 "조 후보자만 있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어 통크게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개최가 임명 강행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청문회 합의는 다른 것이 없고, 조 후보자의 사퇴 이유를 추가시킬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사퇴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임의 출석시킬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도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증인 채택은 간사 간 합의에 맡기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실제적으로 한 명의 증인도 채택을 안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 조사와 특검 요구 역시 계속된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 게이트 사건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무래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증인 채택없는 청문회를 내 준 데 대한 반발도 감지됐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굴욕적인 청문회, 백기투항식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 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 있느냐"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에 비해 바른미래당은 법사위원인 오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이 각자 행동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협상에 불참한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 불참, 채 의원은 참석을 택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두 당의 결정은 국회의 권위를 땅에 처박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증인없는 청문회'는 터무니 없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면서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 원내대표가 각자 판단해 행동하자고 했다.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다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하면 바른미래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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