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기사회생?…"버스 떠나" vs "끝까지" vs "논의 중단"

[the300]법사위 재협상도 결렬…원내대표간 마지막 협의, 임명하면 국조·특검 국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관련 얘기를 하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4일도 재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3당의 각개전투 속에 조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법사위원장·여야3당 간사 회동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버스가 떠났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도 "청문회 개최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후 협상도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지난 2~3일로 합의한 지난달 26일 이래로 열흘 만이다. 법사위는 꼬박 열흘 동안 증인 채택과 일정 재조정을 두고 결론 없는 여야 대치만 이어왔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회동에서 여상규 위원장(가운데)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좌),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법사위 간사로서 전날 약속한 청문 일자가 지나 버스가 떠났다는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은… (협상이 불가능하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적 요건'은 조 후보자의 가족 등 핵심 증인들을 법사위 의결로 채택하고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5일이 청문회 전까지 보장되는 것이다. 한국당은 전날까지는 조 후보자의 딸, 어머니, 부인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협상에서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일부 번복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돼 정 교수는 증인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으로 지정한 이달 6일까지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화장품 인천공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은 3일 기간 동안 한국당은 핑계대며 피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하자"며 "증인 출석 문제도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증인을 잘 설득해 출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당도 계속 청문회 개최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도 내놨다.

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번주 청문회를 고집하면 자료 제출과 증인 소환을 담보하고 증인을 폭넓게 민주당이 양보해 채택할 경우 한국당도 융통성을 갖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밝혔다.

여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의논한 결과는 오후쯤 간단히 연락을 주기로 했다"면서도 "서로 도저히 합의 안되고 무산이 되면 내용 보고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은 중재안에 긍정적"이라며 "정치력을 발휘해 대통령과 민주당도 양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반면 바른미래당은 간사 회동 후 청문회 개최 협상을 이날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대신 정국을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국면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를 겸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은 부득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며 "조국 일가족 불법비리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당도 조 후보자 의혹을 '게이트'(정치권력이 개입된 대형 비리사건)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불보듯 뻔한 수순이고 게이트 사건으로 흐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앉게 되면 검찰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며 "무산된 것 같지만 끝까지 열린 자세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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