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국익'으로 日공세-美설득…김현종의 종횡무진

[the300][런치리포트-남북미 협상가 사용설명서①]자타공인 실력 vs 강경론 주도 엇갈린 평가

해당 기사는 2019-09-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  북미 교착·대치와 한일 갈등, 한미 관계의 이상기류 속에서 남북미를 대표해 전면에 나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목받고 있다. ‘카운터파트’ 관계는 아니지만 세 나라 정상의 ‘복심’을 자처하며 ‘강경론’을 주도하는 인물이란 공통점이 있다. 최 제1부상과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재개를 모색하는 북미간 기싸움과 설전을 주도하고 있다. 김 차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대일·대미 강경 메시지를 사실상 전담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28.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국익’을 기초로 한 최근의 대일 공세와 수위 높은 대미 메시지의 중심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갈등의 주요 변곡점마다 총대를 멘 게 김 차장이다.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이 했지만 다음날 상세한 의미 부여는 김 차장의 몫이었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한미 관계도 김 차장의 업무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후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과 한미동맹 균열론의 대응도 도맡았다. 외교·안보정책의 ‘그립’을 강하게 쥐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차장은 미국 컬럼비아대(정치학·법학)를 나와 세계무역기구(WTO) 소속 변호사를 거친 통상 전문가다. 참여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이끌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신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발탁된 이유다. 

지난 2월에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2차장으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증된 김 차장의 대미 협상 경험과 능력, 네트워크를 높이 샀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대미외교 강화를 위해 미국을 속속들이 아는 김 차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김 차장이 대일 공세의 선봉에 선 데에는 밀고당기기에 능한 협상가로서의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행정부가 김 차장을 적잖이 까다롭게 여겼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극일 성향을 김 차장이 전면에 나선 배경으로 꼽는 분석도 있다. 김 차장은 노르웨이대사를 지낸 외교관 부친을 따라 일본에서도 생활한 적이 있다. 김 차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분석 결과) ‘한일 FTA’가 ‘제2의 한일 경제 병합’이 될 것이라고 보고 (협상을) 깼다”고 했다. 

김 차장의 종횡무진 광폭 행보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청와대의 외교안보 정책이 지나친 낙관과 ‘감상적 민족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익을 명분으로 한 대등한 ‘한미동맹론’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한미관계 파열음으로 암초를 만났다. 

외교가에서도 “지소미아 파기는 미 조야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는 말이 나왔다. 김 차장은 최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난 뒤 “(북미대화가) 곧, 잘 전개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지만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기미는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가운데) 국가안보실 2차장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8.29. pak7130@newsis.com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