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조국 청문절차 계속…靑 재송부 결정 보고 결론"

[the300]법사위, 9일째 조국 청문회 증인 협상…靑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동향 '눈치게임'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에서 두번째),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에서 세번째),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청와대의 시간'이 3일 다가왔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 절차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 결론 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중 청와대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여부를 지켜보고 청문회 일정과 증인 협상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원장·여야 법사위 간사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청와대가 송부 재요청을 하면 그 기간을 감안해 청문회를 잡는 것을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오늘 전체회의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을 해 둔 상태라 아직 협의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 모임은 앞으로 청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각당의 의견을 듣고 한걸음이라도 더 청문회를 여는 데 다가가기 위한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 기한은 전날로 종료된 상황이다. 이날 중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해야 국회가 추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청문회를 앞서 치른 6명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청와대는 규정상 이날부터는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하는 대신 바로 장관을 임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법사위의 증인 협상은 지난달 26일부터 꼬박 9일째 결론 없이 이어지고 있다. 증인 소환과 맞물린 일정 재조정 논의가 며칠째 반복됐다.

여당은 3일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은 야당 측에서 가족 증인, 핵심 증인을 포기했더라도 청문회 시점을 오늘(3일)로 하면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야당 요구대로 증인 소환에 필요한 5일간의 시간을 주고 청문 기일을 잡는 것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고 여당 입장을 전했다.

야당은 증인 소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 위원장은 "야당은 물론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증인을 적법하게 5일 간의 소환 기간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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