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日 대응 소위 구성…"초당적으로 원활한 예산심사"

[the300]소위원장 지상욱 "국내 산업 피해 방지…대체기술과 소재개발지원 예산 반영할 것"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위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일본무역분쟁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소위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았다.

지 의원은 "소위 구성의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기술 및 소재개발지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간 불평등 협력구조를 동반자적 관점의 상생적 협력구조로 전환하고 정착시켜 건강한 동반성장을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보고,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 집행 점검 및 현장시찰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전까지 활동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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