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심 통해 순직 결정 27명 유족에 보상절차 안내"

[the300]군 복무중 순직 90명 가운데 주소 불명 27명 최종 확인해 통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뉴스1

국방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사 권고로 순직으로 결정했던 군 복무 중 사망자 90명 가운데 주소 불분명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알리지 못했던 순직자 27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지만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권익위 권고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순직 결정했다.

이후 58명의 대상자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정확한 연락처가 없었던 순직자 32명의 유가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에 통보, 현 거주 주소를 확인했다. 이어 27명의 유가족 주소를 최종 확인해 지난 7월말부터 순직 결과와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 거주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소 등 연락처를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청구하게 돼 있던 유족연금 청구 시한이 순직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바뀐 것과 관련, 대상자 106명에게 법개정 사실을 알리고 개정법을 인지하지 못한 41명의 유가족들에게 개별 통보해 소멸된 권리를 구제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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