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위기가구’ 전수조사

[the300]거주지 보호기간 5년, 추가 연장 방안 마련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9.09.02 17:19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아사 탈북모자 분향소 인근에서 열린 '탈북모자 아사 시킨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탈북민은?' 집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2019.08.30. misocamera@newsis.com

정부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깝게 숨진 탈북 모자(母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기간 확대 등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일 “정부는 오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탈대협) 전체회의를 개최해 안타깝게 숨진 탈북민 모자를 애도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탈대협은 탈북민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로 23개의 중앙부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장급이 참여한다.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통일부는 “이번 대책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약 2000~3000여명의 탈북민 취약계층이 있을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월말 기준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은 3만700여명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급여 수급이 완료됐거나 탈락된 분들 등 취약한 탈북민은 10% 정도인 2000~3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탈북민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 복지·교육·취업 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5년 중심의 탈북민 정착지원 시스템 개선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 주최로 열린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모자의 추모제'에 참석한 이삼헌 무용가가 진혼무를 하고 있다. 2019.08.23. dadazon@newsis.com
특히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기간을 △탈북민이 포함된 가구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법상 5년으로 제한됐던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사망한 탈북민 여성 한모씨의 경우 2009년 하나원을 나온 뒤 초기 정착에는 문제가 없다가 지원이 끊긴 이후 상황이 급격이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기적인 수입은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지원제도는 5년 동안 집중한 후 졸업시키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5년 만에 졸업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기초생계 보장이나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다른 제도의 어디까지 연계할 것인지 고민해서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단체의 지원·육성 등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 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하고 위기 의심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은 탈북민 단체와 상시 협의체도 구성해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나센터장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탈북민 위기가구 공유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충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탈북민 콜센터를 통한 상담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탈대협 회의에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탈북 모자의 사망 사건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며 “어느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때다. 공직자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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