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무산 선언에…"조국 '국회 청문회' 야당만이라도 할것"

[the300](종합)여상규 법사위원장 "야당만이라도 조국 불러내 '법에 따른' 국회 청문회 할 것"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위원장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정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야당끼리만이라도 국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와 증인들을 불러내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꼼수를 쓰는 바람에 지난주 목·금요일(지난달 29~30일)에 인사청문회 일정 결정이 내려지지 못했다"며 "오늘(2일) 오전에도 날짜를 더 뒤로 미루자는 주장만 반복하기 때문에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무산됐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했다. 회의 전 최후통첩 격의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 증인 협상과 일정에 이견이 컸다.

법사위 간사 협상 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문제삼는 조 후보자의 딸과 아내, 어머니 등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 않겠다고 밝혔다. 증인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양보한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딸과 아내, 어머니 모두 중요한 증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머지 증인에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다"며 "한국당이 통 크게 민주당이 주장한 가족 증인 세 명을 양보한 이상 민주당은 여러 변명 말고 청문회 일정을 양보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만 당초 민주당에 채택을 요청했던 가족 증인 중 웅동학원 의혹 등에 연루된 조 후보자 동생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동생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민주당도 그동안 동생 출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등이 있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도 출석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혼했다면 당연히 가족이 아니다"라며 "위장이혼이라도 이혼했다면 가족이 아니다. 그간 국감에서 형수가 출석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로부터 증인 출석요구서가 증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5일이 경과한 후 날짜라면 어느 날짜든 괜찮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전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간사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9월2~3일 청문회 개최가 아니면 못한다고 했다"며 "가족 증인을 못 받겠다고 버티다 우리가 양보하니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한다"고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여당은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원식 후 이르면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참석을 위해 계속 대기하다가 무산이 확정되는 순간 자신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며 "조 후보자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야당이) 가해 온 무차별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 후보자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권리가 있다"며 "조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에 당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야당만의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정회를 선포하기 전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니 대통령 임명 절차를 한다든지 하면 한국당은 청문회를 야당만이라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법) 절차를 밟아 야당만이라도 조 후보자를 불러내 법에 따른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 충돌 속에서 돌연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과 다투다 퇴장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간 회의장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전부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걸림돌이 치워지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나머지 증인에 대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가장 빨리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날짜는 6~7일"이라며 "민주당에 이 법사위에 다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산회 선포 않고 정회해서 민주당에 (의결할) 기회를 주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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