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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욱 후보자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R&D) 관련 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 생산·판매 단계까지 담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9.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 후보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한국경제에 공헌한 바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여전히)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나 사익편취를 위해 일감몰아주기가 벌어지고 있다.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정부가 작년 말에 제출한)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중에 경성 카르텔에 한해서만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고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고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과거 한화그룹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을 두고 재벌을 비판하면서도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벌 개혁의 적임자라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한화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다"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부 회사의 감사직을 12년간 맡은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조 후보자가 2010년부터 3년간 한화그룹 이사로 활동하면서 1억7000여만 원을 받았는데 활동 중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충분하진 않지만 사외이사 활동을 하면서 준법경영 강화를 지속 요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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