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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꼼수를 쓰는 바람에 지난주 목·금요일에 인사청문회 일정 결정이 내려지지 못했다"며 "오늘 오전에도 날짜를 더 뒤로 미루자는 주장만 반복하기 때문에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조국 인사 청문회는 무산됐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안건 먼저 협의돼야 한다"며 "청문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채택 요구, 증인참고 등 각종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리고 국정감사 역시 다 (필요한 게) 똑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 10년 차인데 모든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계획서 채택, 자료요구, 증인 참고인은 합의된 데까지만 채택하고 거의 예외없이 모든 국회일정이 이렇게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소속)이 이걸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오늘에서야 (한국당이) 일부 증인 요구를 않겠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분명히 20일까지 일정 결과를 보고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실 우리가 2,3일을 채택한 것도 국회가 월권한 것"이라며 "다행히 양해를 받아 법은 넘겨도 하기로 한 건데 느닷없이 오늘 일부 증인을 양보하며 추석 직전까지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이나 야당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생각이 있었으면 먼저 간사 간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며 "진행시킨 다음 해야 하는 거지 지금은 단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이후엔 국회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진다"며 야당 오늘 주장은 청문회를 안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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