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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다. 여야가 2~3일로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개최 여부가 불학실하다. /사진=홍봉진 기자 |
당장 오는 5~6일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곧바로 산회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2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오전 9시에 바로 전체회의 소집 요구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안건이다"라고 밝혔다.
2일은 당초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던 날이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2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민주당은 실시계획서 채택과 동시에 이날 곧바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일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 곧바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봤다. 송 의원은 "계획서 채택 당일 청문회를 한 경우도 이미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와 자료제출 요구 등의 의결이 사전에 되지 않아 국회 서면 답변서조차 없는 청문회가 전망된다. 민주당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간사간 증인 협의가 안 되면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른 경우도 많고 자료도 의원들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신청을 많이 했으니 답변들이 왔을 것"이라며 "(사전에 법사위의 자료제출 요구 의결이 안돼) 조 후보자의 국회 서면 답변서가 없다면 구두로 질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2개 야당은 1일 민주당에 증인 협의 후 오는 5~6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야당들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소환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법사위 간사를 겸하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정도로 증인 요구 범위를 좁힌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전면 반대로 추가 증인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도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1일 당 '조국 청문회 TF(태스크포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증인 협의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들로선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구성 요구한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변수다. 당장 안건조정위 구성에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장 90일 동안 증인 의결이 불가능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46초 법사위'가 재현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했다. 그날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았던 김도읍 의원이 개의 선언 후 46초 만에 산회를 선포해 민주당의 움직임을 저지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가 한 번 산회되면 당일 다시 회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2일 회의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증인을 확정해야 증인 심문과 후보자 청문 일정이 잡힐 수 있다고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그 과정에 당치 않은 얘기를 하면 회의를 산회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날짜만 미루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가족 증인 관련 민주당을 설득하려 야당이 노력했다면 법사위를 산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오전 10시부터 개최한다. 2018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도 이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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