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 日수출규제 비판…윤강현 "상식이론 반하는 조치"

[the300]APEC 고위관리회의서 "글로벌 공급망 훼손"...日 "무역금지 아냐" 기존입장 되풀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9.04.15. yesphoto@newsis.com
정부가 칠레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우리측 APEC 고위대표)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지난 2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윤 조정관은 무역투자 자유화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양국간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밀접하게 유지해왔다"면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무역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조치는 아태 지역에서 비교우위에 기반해 공고히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밸류체인), 특히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 산업협력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 및 부품의 국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조치가 경제적 관계 심화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간 불균형한 상호의존 관계는 우위 국가가 언제든지 자의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무기화할 수 있음을 절실히 인식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코 카시와바리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정한 것으로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조치는 무역금지 조치가 아니므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여타 회원국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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