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페북 소송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 탓"

[the300]가짜뉴스 관련해선 "현행법상 방통위가 가짜뉴스 내용 규제할 권한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에 대해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률가이시니까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제도 미비 탓"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관련한 질의에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방통위가 가짜뉴스 내용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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