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청문회에 "이효성 나와라"…증인 채택 여부 두고 여야 공방

[the300]野 "현 위원장, 가짜뉴스 소극적 입장 후 사임 표명…정권 압력 의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관련 소극적 태도를 보여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당은 "한 후보자의 청문회이지 이효성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는 이날 이 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국당은 청문회 시작에서부터 "이 위원장은 사실상 가짜뉴스 대응이 미흡해 경질됐다고 보도가 나왔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며 재차 이 위원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금 방송계나 언론계에서는 이 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돌입해서도 이 위원장 증인 채택 문제가 거듭 언급됐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도 "이 위원장 출석을 저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분이 '가짜뉴스 자율규제가 맞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느닷없이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외압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이 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지금은 한 후보자 청문회이지 이 위원장 청문회가 아니다"며 이 위원장 증인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는 동의했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사실상 증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협의가 결렬된 것이다. 참고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청문회 당일에 와서 부르라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라며 "이 위원장이 자의로 물러났는지 압박에 의해 물러났는지 묻겠다고 하는데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도 "이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오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로 중재안을 냈는데 한국당이 반대했다"며 "제1당인 민주당에서 합의를 더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한국당에서도 합의를 너무 빨리 깨고 가신 게 아닌가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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