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분만에 산회…9월2~3일 조국 청문회 결국 무산될듯

[the300]"가족증인 안돼" 與 회의 요구에 김도읍 위원장 대행, 곧장 산회선포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가운데)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0일 개의 1분만에 산회했다. 여당이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지만 부재 중인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행으로 지명된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안건이 없다"며 즉각 산회를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간사 송기헌 의원 등 8명 전원 명의로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상임위는 재적위원 1/4 이상 요구가 있으면 열린다. 법사위는 오전 11시8분 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의 선언을 한 후 "민주당 측에서 개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다"며 오전 11시9분 산회를 선포했다.

일단 산회가 선포되면 국회법에 따라 당일 전체회의를 또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앞서 합의된 날짜인 9월2~3일에 실시되려면 이날까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돼야 했다. 주말에 극적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에 따라 9월2~3일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9월2~3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조 후보자의 가족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12일(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기간) 전까지라도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납득이 안 된다며 약 15분간 항의 발언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전날도 진행중인 안건을 논의할 때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바로 산회했다"며 "한국당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고 청문 일정을 잡을 생각이 없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이유로 회의조차 않는 것은 처음부터 청문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오늘 바로 산회한 것도 한국당은 9월2~3일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 싫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어떤 날을 잡았더라도 한국당은 또 안하자고 했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증인 협상을 이어가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대부분에 가족이 연루된 만큼 가족 증인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가족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며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여당이 검찰을 악당에 비유하고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 '가족 인질극'이라고 운운하는데 대통령의 '국민 인질극'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자이고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사실상 피의자"라며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런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했다"며 "의도는 뻔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만들거나 아예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