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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가운데)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9월2~3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정대로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9일 여당 법사위원들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안건조정위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청문회 실시 여부도 확정하기 어렵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서 채택 등을 논의했지만 모든 안건에 결론을 못 내고 산회했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전체회의 진행 도중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서를 기습 제출했다.
국회법 제57조2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6명)해 최장 90일 동안 이견 조율을 할 수 있다. 다수당이 민감한 법안을 표결로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 등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는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방해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합의돼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어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 자체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무관하지 않다"며 내달 2~3일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는 계획서 채택도 미뤘다.
여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3명과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신속히 증인 채택에 협의해 주면 바로 보류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건과 자료 제출 요구건,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건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 위원장이 오전 간사 협의에서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 건을 한국당 안대로 표결에 부치겠다 했다"며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같이 하면 일방적으로 채택될 수 있어서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들은 산회 후에도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부터 '가족 증인' 채택 문제까지 줄다리기만 계속하다 헤어졌다. 2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한국당은 그 중에도 조 후보자 부인과 모친, 동생, 5촌 등 가족들은 꼭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맹탕 청문회'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만은 절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선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송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대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어디까지 증인을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더 진지하게 의논해 달라고 했다"며 "송 의원도 그렇게 하겠다며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중 여야가 증인 채택에 이견을 좁혀도 청문회는 하루 이상 순연될 전망이다. 이날은 늦어도 9월3일에는 증인·참고인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의 출석일 5일 전까지는 출석요구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위한 전체회의는 빨라도 다음날에야 열릴 수 있다. 국회법은 산회 선포 당일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향후 청문회 일정 조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당은 증인이 없더라도 기존에 합의한 9월2~3일 중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기자들에게 "30일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만이라도 채택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증인·참고인 합의가 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출석시키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도 상식이 있으면 합의가 늦어지는 날짜만큼 청문회 일정을 순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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