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공익형 직불제 추진…농업 예산 확보 노력"(종합)

[the300]29일 인사청문회서 과잉 수급 책임 인정하기도…박주현, '관테크' 의혹 제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익형 직불제 추진과 농업 예산 확보 등에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의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를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장관이 됐을 때 후보자의 역사적 임무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미래 농업 비전은 무엇이냐"는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라며 "직불제 개편으로 농업구조까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농정 개혁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농업 예산 확보에도 의지를 보였다. 내년 농식품부 소관 정부 예산은 총 15조3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4.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쌀 직불금, 보조비를 빼면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98%로 3% 선이 무너졌다"며 "3% 선이 무너진 것은 농업을 무시하는 것이라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업 예산이 적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파, 마늘 등의 수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다는 비판에는 "단계적으로 시장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었으나,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과잉이 이뤄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판단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고추와 마늘 등 중요 품목에 대해 가격정보와 식재정보 등을 빠른 시간 내 충분히 확보해 안정화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판단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만이냐. 답변이 실망스럽다"며 "농업 관련 예측 판단이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에 농민들 일년 내내 농사지은 값이 다 날아간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작목별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작목을 선택해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잉 생산의 문제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다"며 "선키스트, 제프리 같이 품목 조합이 지원해줘야 한다. 품목 조합 육성에 정부의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소위 '관테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특별 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의 완공이 2014년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고, 아파트로 재건축된 과천 빌라에서도 거주한 적이 없다"며 "두 채 모두 투기 목적으로 샀다.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급한 가정사로 (과천으로) 집을 옮기면서 집을 사려고 했으나 과천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없었다"며 "급한대로 전세를 들어간 후 3개월 있다가 집이 한 채 나와 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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