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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이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의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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