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증인건에 안건조정위…청문회 개최 불투명

[the300]'가족 증인' 놓고 여야 파행…법사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못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가운데)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여당 법사위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안건조정위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증인·참고인 채택이 미뤄지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서 채택 등을 논의했지만 입씨름만 하다가 정회했다. 내달 2~3일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정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조차 미뤄졌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 자체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무관하지 않아 정회 후 간사 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전체회의 진행 도중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서를 기습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철희·정성호·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원 전원이 서명했다.

국회법 제57조2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6명)해 최장 90일 동안 이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합의돼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법사위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  

정회 직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먼저 의결하자"고도 했지만 여 위원장은 두 문제를 묶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냥 청문회를 하지 말라"고 외치고 퇴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하다, 청문회를 이렇게 방해하느냐"며 "민주당이 두 얼굴을 가진 것은 조 후보자랑 똑같다"고 소리쳤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자면서 증인 논의를 90일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틀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은 한 명도 부르지 말자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 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나 부인, 모친 등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봐야 제대로 답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에서도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가족까지 불러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비인간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비슷한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등에 따라 근친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야 합의로 증인을 나오게 하더라도 나오게 했다는 의미 말고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이어 "현실적으로 가족들에게 법률상 증언 거부권이 있어서 조 후보자 아내나 딸이 나와도 증언 안 한다 할 것"이라며 "그럼 의원들이 추궁하는 모습밖에 나올 수 없다. 국민들이 그걸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설득했다.

금 의원은 "정말 물어볼 것이 있으면 첫째날 후보자에게 물어본 후 모른다 하면 가족들에게 답을 듣고 오게 해 이틀째에 다시 물어보면 된다. 그 이후에 추궁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가족들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의 핵심 인물들이라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가족 펀드로 의심되는 사모펀드 문제나, 가족이 합심해 계획적으로 세금 면탈을 하려던 웅동학원 문제나, 입시 의혹을 받는 딸이나, 다 청문회 관련 문제"라며 "맹탕 청문회로 임명 강행하려는 것에 어떻게 야당이 들러리 서서 청문회를 하라 하느냐"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주 특별한 사안"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가족이지만 이 청문회에 한해 여당도 양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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