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조국 청문회 증인 수용하면 '조국 딸'은 빼줄 수 있어"

[the300]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 주장하는 민주당이 청문회 무력화 시도"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9.08.28 18:08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협상 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을 증인 요구 명단에서 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 후보자 어머니와 부인, 동생 등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다른 조 후보자 가족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받아달라는 전제가 깔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오전에도 잠시 만났고 오후에 수차례 통화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은 증인에서 뺄 수 있다, 더 이상의 가족 증인은 뺄 수 없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무조건 가족이라 (증인 채택은)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이 '입시 부정'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한 발 후퇴한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가족 증인은 전례가 없고 앞으로의 청문회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는 29일까지 이어질 증인 협상 결과에 달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9일까지는 증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법사위 판단이다.

현행법상 청문회 출석일로부터 5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돼야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청문회가 이틀 열리는 만큼 내달 3일에 증인 심문을 집중한다면 29일에만 증인 명단을 확정해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면 된다.

법사위는 증인 명단 채택을 염두에 두고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청문회가 예정대로 내달 2~3일 열린다면 이들이 꼭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청문회가 의미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핵심 의혹들의 당사자가 조 후보자 가족이고 그들이 수사 대상인 됐다.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며 "그들을 빼고 청문회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2010년 8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입으로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지만 유명무실한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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