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내년 보훈예산 5조6211억원 편성…올해보다 2% 증액

[the300]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금, 의료·복지 증진에 중점"

정부가 내년도 보훈 예산을 올해보다 2% 증가한 5조 621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의료·복지 증진에 중점을 뒀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보훈예산을 전년도 5조 511억원에 비해 2% 늘어난 5조 62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및 수당 인상 확대,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과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은 4조 3022억원으로 전년도 4조 2000억원에 비해 2.4% 늘었다.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인상 폭인데 2018년 5% 인상에 이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5% 인상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2%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진료, 의료 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949억원이 짜였다. 대전, 부산,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구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 조성·정비사업 등을 위해 721억원을 편성했다. 안장 수요증가로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에 각각 158억원과 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약 10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지원 및 6․25전쟁 70주년 계기 사업을 위해 498억원이 짜였다. 내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21개 사업(150억원)을 계획했다.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행사 및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 사업을 위해서는 730억원을 편성했다.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26억원)을 추진한다.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정부 기념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