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고 or 스톱' 기로에…29일까지 증인협상 계속

[the300]한국당 내부 "청문회 의미없다" 보이콧 기류…법사위, 29일 전체회의 개최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경제 FIRST! 민생 FIRST!'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검토 관련 긴급 의원 총회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거부)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유보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단 29일까지는 내달 2~3일 청문회에 부를 증인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2019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조국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였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피의자'가 됐는데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에 많은 (당내)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절차에 지금 (조 후보자) 가족 등이 출국 금지 명령을 받는 실질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며 "역사상 피의자는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간사 송기헌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당이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추악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후보자 측에 보낼 자료·서면질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촉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갑작스런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를 핑계로 원내지도부가 나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운운한다"며 "애초에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던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표창원 의원, 송 간사, 김종민 의원. /사진=뉴스1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는 29일까지 이어질 증인 협상 결과에 달렸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성명에서도 한국당이 요구한 조 후보자 가족들의 증인 출석은 거부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청문회가 예정대로 내달 2~3일 열린다면 이들이 꼭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9일까지는 증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법사위 판단이다. 현행법상 청문회 출석일로부터 5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돼야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청문회가 이틀 열리는 만큼 내달 3일에 증인 심문을 집중한다면 29일에만 증인 명단을 확정해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면 된다.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일단 29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 간사 송 의원을 불러 얘기했는데 증인 협상에 요지부동"이라면서도 "일단 내일(29일) 오전 10시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고 내일까지는 간사 간 협상을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29일까지 증인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한국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 위원장은 "비리 의혹이 많은 후보자인 만큼 청문회를 후보자 본인 이야기만 듣고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청문회 '보이콧'이라고 하지만 보이콧이 아니라 '중단'"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해 문서에 피의자로 적시 돼 있든 안 돼 있든 후보 적격·부적격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청문회 보이콧 기류가 적잖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가 '의무를 방기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떄문이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법에서 정한 청문회는 일단 하는 게 맞다. 보이콧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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