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보다 방사포가 더 위협(?) 한국군 대응능력은...

[the300]"신형 방사포라면 요격능력 제한적" 軍, 방어지역 확대·요격 능력 강화 추진

해당 기사는 2019-09-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5월 4일 첫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 24일까지 총 9차례 강행했다. 주로 사거리 500km 미만의 단거리 발사체인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인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신호라고 해석한다. 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25일 신형 무기인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루 전인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한 말인데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 매체들은 8월 2일에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선 '신형대구경 방사포'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8월 2일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발사체'라고 추정·발표했다.

합참의 발표에 불상·미상 등의 용어가 혼재하는데 군 관계자는 "발사각도와 정점고도, 발사체 외관 등을 종합해 발사체 종류를 최종 확정한다"면서 "정확한 분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불상', '미상', '발사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AT-ACMS) 등으로 분석한다. 이 중에는 북한 주장대로 새로운 유형의 방사포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방사포는 북한군 무기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우리 군의 '다연장'에 해당한다. 다연장은 여러 개의 로켓탄두를 한꺼번에 발사하는 무기인데 발사기 수십대가 수백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다.

신형 방사포가 맞다면 우리 군의 대응이 미사일에 비해 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사일의 경우 '3축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방어 체계가 있어 원점 타격, 공중 요격 등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방사포는 발사 징후를 포착, 선제타격하는 개념이 주가 된다. 요격미사일을 통한 공중 요격이 어렵다.



◇한국군 방어 능력은=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은 '3축 체계'가 근간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여있다.

북한 방사포나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및 응징보복 능력은 상당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항공전력과 화력 때문이다. 2021년까지 40대를 들여오는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전투반경은 북한 전역을 커버한다. 사거리 800km에 달하는 현무 등 지대지 미사일도 북한 전역에 배치된 포병 전력을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요격 체계는 이직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이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은 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강화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과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요격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