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에 말할 기회 줘야"…이해찬 "압수수색 나라 어지럽혀"

[the300]이인영 "조국 가족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정치적 연좌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관련 의혹으로 웅동학원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실시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하는 등 조 후보자 '엄호'에 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검찰의 전날(27일)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28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전방위적으로 서른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라고 했다.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 점이 (지소미아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며 "최고위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족은 후보자와 이해를 함께 하는 관계이고 법률용어로도 특수인이라고 한다.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발언은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25명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이 전날 공개한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장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가족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야당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에 가족은 놔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선 "검찰은 고소·고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수사 행위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차질을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시중의 여론도 검찰이 귀담아듣고 또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행보가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야권 의혹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못박았따. 그는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 행적 속에서 요컨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행보가 사법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조 후보자에 대한 '흔들기'라는 해석에는 "동시에 그것도 검찰은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력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절대 다수의 명령이고 그것에 대해 검찰은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아닌, 신상털기와 모욕주기식의 '가족청문회'를 열어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이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모욕을 주려는 의도"라며 "'패륜' '정치적 연좌제'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80세가 넘은 노모와 동생의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비열한 작태와 가족을 무리하게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에 국민의 비판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포함해 인사청문회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제 와서 반드시 가족을 증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반인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한국당이) 요구하는 바를 법적기한까지 넘겨 어렵게 수용하면서 청문회를 잡았다"며 "청문회를 열어서 조 후보자가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게 되면 심각하게 (단독 청문회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청문회나 기자간담회) 어떤 식으로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한다. 청문회가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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