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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여야가 28일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87명에서 25명으로 압축해 제시한 증인 명단 중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 등 가족들을 포함시키는 데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할지가 쟁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전날 국회본청에서 발표한 한국당 제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후보자 가족 5명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 △아내 △딸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이다.
이 명단은 한국당이 당초 민주당에 제시한 증인 87명 중 한국당이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25명을 추린 것이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87명 명단에는 있었지만 25명 명단에선 빠졌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입시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 후보자 딸만은 꼭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이같은 명단을 놓고 협상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들이 포함된 데 반발해 결렬됐다.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전례가 없고 신상털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한국당은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된 의혹 사건들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신상털기할 의도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증인들을 역으로 요구해 와서 대부분 받아들였다. 바른미래당도 25명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가장 중요한 웅동학원과 사포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논문이나 펀드 관련 증인은 저희가 다 수용했다"며 "다만 후보자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가 없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른 증인이나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명단에는 조 후보자 딸 부정입학·특혜 의혹과 논문 저자 등재 논란 검증을 위해 의료계 관계자나 사건에 직접 관련 있는 인물들도 포함됐다.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명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도 명단에 올랐다.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 검증을 위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명단에 있다.
웅동학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채무 관계에 있는 인물 1명과 웅동학원 이사 1명의 출석이 요구됐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규명을 위해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이사 겸 더블유에프엠 대표이사 △임성균 코링크PE 운용역 △조범동 코링크PE 총괄대표 △성호성 코링크PE△정광보 보나미시스템 상무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등도 명단에 넣었다.
한국당은 이밖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이옥현 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중 조 후보자 가족이 아닌 증인들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외에 추가로 포함된 청와대 특감반 관련 증인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현재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인들이 나와도 실효성이 없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논의해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이 지연되면서 법사위가 당초 이날로 계획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어려워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까지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해 증인·참고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할 계획이었다. 청문회 시작일(내달 2일)로부터 5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이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치뤄지거나 잠정 결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이 전면 재수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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