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받은'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은 난항…野, '껍데기 청문회' 우려

[the300](종합)법사위 합의대로 내달 2~3일 청문회 개최…'입시부정 의혹' 조국 딸 등 증인 채택 여부 주목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27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청문회 일정은 확정됐지만 청문회장에 세울 증인·참고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합의된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전날 모여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민청문회는 보류키로 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의견 불일치, 상임위 청문일정 확정 등이 그 이유다.

일정 합의에 이어 여야는 법사위 간사 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협상에 곧장 돌입했다. 한국당이 이날 오전 민주당에 조 후보자의 딸 등 가족을 증인으로 포함한 87명의 증인 요청 리스트를 넘긴 가운데 여야 간사가 오후 중 다시 만나 증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지금 불거진 의혹이 너무 많아 당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인이 87명"이라며 조 후보자의 가족과 조 후보자 관련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길 여당에 요구했다.

한국당이 증인 출석을 요구한 가족 중에는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장학금 수령 관련 의혹 등에 휩싸인 조 후보자의 장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조 후보자의 아들도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시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부산대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채권 소송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 등도 증인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아내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도 한국당 증인 명단에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외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도 증인 요청 명단에 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 딸 등 청문 대상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일관되게 반대했다. 송 의원은 오전 비공개 회동에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라며 "후보자 가족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제까지 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적도 없었고 청문회 자체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중시하는 입시 부정 의혹에 관해서도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의 아내·딸이 핵심 인물"이라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것은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 만큼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상털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요구한 증인 채택을 수용해도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후 열린 간사 회동에서 "서울중앙지검 백브리핑을 보니 수사 대상자들 중 다수가 해외 출국해 있다고 하는데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주요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했거나 도피시켰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이 되더라도 출국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늦어도 28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각 증인·참고인들에게 송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출석일 5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사위는 적어도 28일까지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해야 합의한 증인·참고인을 청문회장에 불러낼 수 있다.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치르거나 잠정적으로 결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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