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변곡점?…내일 최고인민회의 예의주시하는 이유

[the300][런치리포트-북미협상 임박 신호]②김정은 시대 첫 8월 최고인민회의 예상 의제는

해당 기사는 2019-09-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선 2020년이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경제 정책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직후부터 우선순위에 둬 온 12년제 의무교육제 총화(검열), 대외 정책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회와 유사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기본적으로 예결산과 지난해 사업평가 및 당해 계획 등을 확정하는 자리다. 김정은 시대엔 지난 4월까지 총 10차례 열렸다. 개최 시기는 통상 매해 4월이다. 

김정은 집권 후 한 해 동안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2012년과 2014년은 모두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연관된 내용이 다뤄졌다.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제 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는 자연스럽게 후계구도를 공고히하는 작업이 우선시됐다.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신설하고 김정은을 추대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12기 6차 최고인민회의의 중점 안건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 제정이었다. 11년제이던 북한의 의무교육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선 사회주의헌법에 12년 의무교육제를 반영했다.   

2014년에도 최고인민회의가 한 해 동안 두 차례 열렸다. 그 해 4월 열린 13기 1차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했고 예결산 승인과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하는 등 통상적인 회의로 열렸다. 같은 해 9월 열린 13기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집행을 총화했다.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총화는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에도 오를 수 있는 유력한 안건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인재양성을 강조해 온 김정은이 집권 직후부터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인데다, 2017년 4월 최고인민회의 후 관련 총화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걸로 예상된다. 북한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13기 4차)에서 사회주의 헌법에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수정해 명시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같은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안건으로 올렸다.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이자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해가 2020년이다. 대북제재 여파로 계획만큼 경제발전을 수행하지 못한 북한 지도부가 대내적으론 '잘 마무리 됐다'는 평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5개년 전략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29일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을 높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대내적인 필요에 의해 개최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 4월처럼 김정은의 대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가 29일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8월 29일은 일제가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경술국치일'이기도 하다. 강경한 대일 메시지가 발신될 수도 있다. 김일기 국가전략안보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경제와 교육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시기상 대미, 대일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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