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국가부도 우려…이낙연 "과도한 비관적 전망 도움 안돼"

[the300]"일본에 불복해야 한다는 것 용납 어려워…일본이 먼저 야기한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과도한 비관적 전망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면 원화자산에 부정적 요인이 발생해 국가부도 위험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있다'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산업계의 아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아무리 부당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불복해야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고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백색국가'(전략물자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예, 알겠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합시다'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번 문제는 일본이 야기한 것이지 한국이 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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