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 '역대급' 불통정권…朴탄핵 '찬반논쟁' 유예해야"

[the300][300티타임]한국당 日수출규제특위위원장 "한일 최고 지도자, 당장 핫라인 구축해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당내 계파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의원은 JP(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2000년 16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친박(친박근혜)과 가교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6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낼 때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중도'를 자처했다.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만큼 당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보수권의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권에서는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통합은 국민의 명령이다. 내년 선거는 누가 국회의원을 더 하고 말고가 아닌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느냐의 문제"라며 "보수 자유 우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룬 70년 공든탑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가 걸린 대회전(大會戰)"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목표를 위해 찬탄·반탄 논쟁을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전략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한국당 의원 절반이 찬성하고 남은 절반이 반대한 문제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논쟁이 과열되는 건 문재인 정권이 반사이익을 가져가 그들이 원하는 바일뿐"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4선 중진 의원이 된 그는 이제 '정치 후반전'을 준비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 27일 앞두고 서울 험지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서울 중구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고향 지역구로 복귀한 정 의원은 "고향을 떠나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정 의원은 "자기 신념에 비춰서 옳다 하면 목에 칼이 와도 구현하는 것이 정치"라며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에서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정국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7월 24일 당 일본수출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매우 비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패착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기본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기조로 인해서 지난 2년 간 큰 혼란 겪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진짜 경험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두 축으로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성장한 나라다. 전국 방방곡곡 다녀보면 가는 곳마다 걱정의 소리를 듣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무랄 자격이 없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불통이다. 청와대에서 옴짝달싹 안하려 한다. 민생행보를 좀 하고 귀를 열고 민심을 듣길 바란다.
 

-한일갈등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떠올랐다.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정권이 좀 더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상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현실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 한일 분쟁 등 외교 국제관계는 힘의 법칙 통용되는데 여기에도 정부는 너무 자기중심적 관념과 사고에서 여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지금 친한 나라가 어딨나. 북중러에 기웃거리니 전통적인 맹방인 미국 입장에서도 탐탁치 않게 본다. 전통적인 한미일 3각 협력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일본은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일본 입장에서 그 걸림돌이 한국이다. 냉혹하고 엄혹한 국제관계의 현주소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현실주의에 눈 떠야 한다. 그게 국익을 지키고 국가 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발 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기본적인 책무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로도 방어하기 어려운 신형미사일을 북한이 쏘는데 왜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국가안보회의(NSC)를 기피하는가. 이는 기본 대통령 책무 방기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를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다시 한 번 읽어 봐야 한다.


-이번에 당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한일갈등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우선 이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한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 양국 국민의 싸움으로 확전시키지 말고 두 당사자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청와대와 일본 총리 관저 간 핫라인을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하는 시늉만 했을뿐 대화채널이 없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 최고 법원에서 판결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인데 서로가 맞다고 하면 접점은 요원하다. 결국 정치외교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문 대통령이 방치한 책임이 있다. 작금의 경제분쟁이 확전돼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간다면 그 책임은 면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8·15 경축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기저가 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고 본다. 한편 집권여당은 국민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이원적 접근으로 나아간다. 민주연구원 자료도 폭로됐지만 친일프레임을 만들어 장기화해서 내년 총선까지 이용하겠다는 계략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대응기조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점이 우려스럽다. 


첫째도 둘째도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지 않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평행선을 달린다. 일본과 싸우면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것이고, 지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락 안된다. 한일전쟁에 승자는 없다. 양자 모두 패자가 될 뿐이다. 빨리 수습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치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재개했다.

▶한국당은 보수우파 정당으로 국가 대의를 위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명확한 현실진단 속에 내년 4.15 총선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소리를 안 들으려 하고, 고집불통으로 가는 폭주기관차와 다름 없다. 우리는 대여 투쟁을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적하는 인물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해버리고, 역대급 불통정권이다.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외투쟁은 좋은데 그 방식을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만 듣고 헤어지는 건 의미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어떤 이벤트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젊은 우파 유튜버에 마이크를 주는 방법이 있겠다. 간단히 한마디씩 하는건 몰라도, 대선출정식처럼 하지 말았으면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논쟁을 유예하자고 했다. 그래도 한국당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우리공화당과 바른미래당 중 양자택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멜팅 팟(Melting Pot)처럼 화학적 결합 하진 못해도, 어쨌든 건곤일척의 4.15 대회전을 앞두고 진지는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적과 동지, 피아 구분은 분명하다. 선거라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분열하면 싸우지도 않고 가져다 바치는 것이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진지를 새로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보수우파 대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라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 우리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찬탄, 반탄 등 누가 잘했냐는 공방을 부릴 여유가 없고, 자격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대한민국호를 바로 잡을 공적 사명만 생각하고 에너지를 응집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싶다.

말로만 하지 말고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야 한다. 협의체를 만들어 책임있는 당사자들 모여야 한다. 보수의 본분은 애국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 이라도 있다면 요리조리 재지 말고 나와서 대화하자. 그런 과정을 리드할 책임이 황 대표에 있다. 황 대표와 따로 대화를 나눈 바로는 그런 구상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프로필
△한국일보 논설위원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
△제16·17·18·20대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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