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점령한 국회'…결산·법안 심사 곳곳서 공방전

[the300]예결위·행안위 등 조국 후보자 관련 설전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결산국회를 점령했다. 국회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결산 심사보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야 공방이 거셌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는 조 후보자 딸 관련 논란이 잠식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합정책질의 시작 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산대‧단국대‧공주대 연구비 지원 내역부터 요청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딸이 각각 재학했거나 인턴 활동을 했던 대학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며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제1저자가 될 확률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논문을) 강탈 당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우리가 연구개발에 20조원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과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조 후보자 딸의 사례가) 연구부정에 해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라고 질문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성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 "주민등록법 7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 후보자 딸이 최종합격을 한 뒤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고 인터넷에 후기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포함된 것"이라며 "사실관계 파악하기 전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혹을 방어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나이가 어릴수록 입학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주민번호를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격통지서에 생년월일이 1991년 2월24일로 명기돼있다. 2월 생일을 가지고 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산안과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도 조 후보자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조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연루설 등으로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언론 등에 A외고의 학교폭력 사례가 자세히 보도됐는데, 보도된 가해자 중 조국 아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이와 관련 "가해자 중 한 명이 세계 모의법정대회 한국 대표로 나갔다고 하는데 당시 경찰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는지 파악부터 해야한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홍 의원은 "조 후보자는 학교 폭력 다른 피해자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에 신고해서 학폭위가 구성돼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보면 되겠지만 해당 학교에 학폭위 결정내용이 있으니 조 후보자 아들은 당시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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