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안돼…"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 안건조정위行

[the300]정개특위 1소위 진통 끝 표결 통과, 한국당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정개특위 1소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열렸지만 여야의 의견 차는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도, 오후 전체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관련 법안 4개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긴급안건조정위원회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한국당 간사 등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심사 의결할 수 없고 오늘은 이견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장 의원은 "6개 쟁점 중에 2개 쟁점만 그것도 수박겉핥기 식으로 토론했고 나머지 4개 쟁점은 논의해보지도 못했는데 표결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을 상실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선거안이 완벽해도 부작용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라며 실소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게 뭡니까. 너무한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지난 몇달간 논의하지 않았느냐"며 장 의원에 맞섰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1소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연출됐다. 제1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재석 11명 중 찬성 7명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법 4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2시간 넘게 각 당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종민 의원이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

하지만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 회부 카드를 꺼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60일 동안 논의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긴급안건조정위에 회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각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해야 할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이라, 한국당 요구만으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했다.

다만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되면 민주당·바른미래당 위원을 합쳐 4명으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어 한국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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