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기업 1000곳이 21조원…"총 71조, 국세의 25%"

[the300][런치리포트-작년 세금]②"2019년 법인세 최고세율 27.5%…OECD 11위"

해당 기사는 2019-09-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00여 대기업들이 총 21조3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세부담 비중은 전체 법인세의 35%에 달했지만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역진현상’이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중 법인세는 전년 대비 19.8% 급증한 7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세 293조6000억원의 24.2%에 달하며 2017년 비중 22.3%보다 1.9%p(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신고된 법인 수는 약 74만개로 상호출자제한기업 1000개(비중 0.2%), 중견기업 9만8000개(13.3%), 중소기업 63만8000개(86.2%) 등이다. 이중 법인세 부담 기업수는 39만1000개로 상호출자제한기업 1000개(0.2%), 중견기업 4만6000개(11.8%), 중소기업 34만2000개(87.5%) 등이 해당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법인세 총부담 세액이 2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34.7% 비중이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조5000억원(7.2%), 12조4000억원(20.1%)에 달했다. 법인당 평균 세액은 상호출자제한기업 250억7000만원, 중견기업 16억7000만원, 중소기업 4000만원을 기록했다.

과표별 총부담 세액과 비중은 △과세대상소득 5000억원 초과 기업, 25조원, 48.7% △1000억~5000억원, 10조3000억원, 20.1% △200억~1000억원, 9조3000억원, 18.2% △2억~200억원, 15조4000억원, 30.1% △1억~2억원, 1조5000억원, 2.9% 등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했다.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의 과표구간과 세율은 △3000억원 초과 25% △200억원 초과 22% △2억~200억원 20% △1억~2억원 10%다. 앞서 2011년 개정 이후 지난해까지는 △200억~3000억원 22% △2억~200억원 20% △1억~2억원 10% 등이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2010년에 비해 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한국 등 9개국이다. 인하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0개국에 달하며 호주 등 7개국은 세율을 계속 유지했다.

지방세 포함 기준 2019년 올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에 달한다. OECD 평균은 23.5%로 회원국 중 11위 수준이다. G7(주요 7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7.3%다.

다만 정부의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확대 정책으로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올해부터는 신성장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추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로, 중견기업 18.7%보다 낮았다. 명목세율이 각각 21.9%와 20.4%였지만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이 적용돼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

공제·감면 규모는 소득이 많은 기업일 수록 컸다.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등이다.

법인세는 정부 세수 추계도 논란이 지속됐다. 예정처의 지난해 결산 분석 결과 법인세는 예산 대비 7조9000억원(12.5%)가 초과 징수됐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따른 법인 실적 개선으로 추계가 빗나갔다.

예정처는 “세수 추계의 예측 오차로 세입 예산과 결산 괴리가 발생하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역시 세수 전망은 예년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법인세 등 세수가 당초 예상 대비 저조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