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중·러·일 동해에서 각축, 영토 수호훈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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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시작한 25일 오전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이 독도 해역에 대한 해상 경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26일까지 실시된다. (해군본부 제공) / 사진 = 뉴스1

우리 군이 25~26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해군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꿨다. 훈련에는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해군과 해경 소속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 등 육·해·공 정예 병력이 출동해 예전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외교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이은 '대일 강공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군사안보 측면에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동해 상에서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군력 증강 역시 동해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이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군사력 현시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2~3위 급으로 평가된다. 세계 7위 수준인 한국에 비해 월등하다. 특히 일본은 이지스함 8척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등으로 구성된 4개 호위대군(기동전단)을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 현재 3척인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리고 2023년을 목표로 기동함대와 항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지만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이 독도를 놓고 충돌할 경우 해·공군의 대결이 핵심이다. 우리 해군은 3개 함대가 동·서·남해를 방어하는 구조다. 동해는 1함대가, 서해는 2함대가 맡고 남해를 관할하는 3함대가 유사시 기동함대를 해당 지역에 투사하는 구조다. 현재 1함대에 비해 2함대 전력이 우위에 있는데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벌어지는 남북간 분쟁이 서해에서 많이 일어난 탓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남북의 군사적 대치 위험이 줄어든 만큼 1함대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군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규모와 종합 국력으로 봤을 때 대등한 수준의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선택과 집중에 충실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나빠질 때면 일본이 이지스함을 보내 독도 인근을 분쟁 수역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곤 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느슨해질 경우 일본의 이러한 의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 군이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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