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버틴 하위계층-두터워진 중산층…숙제는 빈곤층 소득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2019.08.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청와대는 25일 소득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지적에 "분배 개선 정책은 상당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근로여력이 떨어지는 소득 하위 20%(1분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근로소득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분석했다. 그럼에도 빈곤층 소득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지적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관련, 이날 브리핑을 갖고 "(소득 하위) 20% 가구가 소득감소에 직면할 위기가 커진 상태"라면서도 정책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4분기 5.30을 기록했다. 1년 전(5.23배)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4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이 배율을 시장소득만으로 계산하면 9.07에 이른다. 결국 9.07과 5.30의 차이인 3.77만큼을 시장소득이 아닌 이전소득 즉 정부지원이나 재정으로 보완했다는 뜻이다. 1분위 계층의 이전소득은 65만2100원으로, 1분위 전체 소득(132만5500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 수석은 3.77이 지난해 같은 기간 2.76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EITC(근로장려금)로 저소득근로가구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것, 기초생계비 수급자 여건을 완화해 넓게 혜택 보게 한다든지, 실업급여를 금액 늘리고 폭을 넓혀서 좀더 많은 사람이 긴 기간 받게 한다든지 했던 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분배가 악화됐다고 해서 특정 계층 소득을 낮춰 분배를 개선하는 건 정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린 상태에서 하위계층을 (더) 올려서 분배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분기에 소득 1분위의 소득이 1년 반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동했다"며 "실질소득으로로 보든 명목소득으로 보든, 최근 4-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득이 오르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EITC, 기초생계비 수급요건 완화, 한국형 실업부조 등 안전망 관련 노력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서 넓은 의미에서 중산층이라 볼 수 있는 2, 3, 4분위 가구 명목 소득이 2분기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2분위(20~40%) 소득은 291만1100원으로 4.0%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3분위(419만4000원)와 4분위(566만400원)도 각각 6.4%, 4.0% 올랐다.

지난해 2/4분기엔 2분위(282만1100원) -1.6%, 3분위(394만5700원) -1.8%, 4분위(544만2700원) 5.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년 새 중산층 소득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이런 현상은 더 확실하다. 2분위는 163만9500원으로 4.6% 늘었고 3분위는 219만100원으로 4.7% 증가했다. 4분위도 290만2400원으로 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특위는 지난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형'에서 올해는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일자리 확대, 임금격차해소,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보강,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직접 지원에는 예산 등 한계가 뚜렷한 만큼 경제구조, 체질 개선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곱씹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과 함께 분배지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중 소득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 증가액을 20조원 가량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9%대 초반 증가율을 기록, 510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올해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이고 그중 사회복지 부분에 절반 혹은 절반 가까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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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버틴 하위계층-두터워진 중산층…숙제는 빈곤층 소득

[the300]내년도 510조 예산, 사회복지·日 경제대응 예산 증액- 靑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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