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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며 외교안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성토하는 장외투쟁과 함께 당 차원의 특위 활동 등 원내투쟁과 정책투쟁으로 정부 실정 부각, 대안제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을 안보의 외딴섬으로 만드는 사실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25일 "한미일 안보협력 기반인 지소미아를 파기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스스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배제된 '제2의 애치슨라인'이라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치슨라인은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1950년 언급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으로 우리나라가 제외돼 있다.
황 대표는 "북한의 도발 때마다 우리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져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의 위협에 끝내 침묵으로 일관한다. 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사퇴할 경우 생길 국내 정치 위기에 대한 탈출용으로 우리 외교안보까지 희생시키고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념외교를 국익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추종정책을 안보동맹외교 중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제 고립외교를 중견강국외교로 바로 잡길 바란다. 이러한 근본적 방향 전환 없이는 대한민국 안보붕괴가 가속될 수밖에 없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교안보정책 대전환 △외교안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 및 한미일 공조체제 정상화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바로 한미동맹 파괴행위"라며 "미국 정부에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면 '대한민국' 대신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했는데 대한민국 최대 안보리스크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바로 이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국회에 예방했을 때) 물어본 것도 미국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어떻게 얘기했느냐였는데 얼버무렸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미국에) 이해를 구했다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 '거짓말(lie)'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상호 간의 오해나 해석 차이가 아니고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불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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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당은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투쟁도 계속 이어간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를 열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경제‧외교‧안보 등 정책 전반을 성토했다.
황 대표는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이달 30일에는 부산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 대표는 지난 18일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거리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등 동시다발적 공세를 전개하겠다는 취지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인사·경제·외교·안보 문제 등 현 정부에 대한 공세 포인트 설정 등 향후 투쟁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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