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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2. kkssmm99@newsis.com |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어제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며 "일본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나라와 비밀 정보를 나눌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자칫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며 "뿐만 아니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정부에 요구한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과도 척을 지는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관계를 우리 뜻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 각 당에도 제안한다.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라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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