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지소미아 종료…아베 정부, 문제해결 의지 분명해야"

[the300]"국익과 국민 의지 등 고려한 정부 결정…외교적 해법 거부한 건 아베 정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국익과 국민 의지, 한일 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7월달부터 충분히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강 수석과 회동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 받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하는 안보 악화 우려를 두고 “지소미아 전에도 한미 동맹 축을 기반으로 한미일 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작동했던 방식들이 있다”며 “안보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초 논의됐던 조건부 연장 등에 대해선 “애매함과 모호함 등 단점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 더 큰 불신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종료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일 관계가 개선되거나 새롭게 진전된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때 다시 복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화가 필요하다면 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임했으나 계속 거부한 것은 일본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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