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익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최악의 결정'…즉시 철회하라"

[the300]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이렇게 하면 日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 맹비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브리핑 직후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느냐,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느냐"며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 협력 체계"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아침을 맞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 정세에 눈 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도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항간에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 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에 정권의 유불리가 개입될 여지는 결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만들더니 이제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라"며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정부가 전통적 한미일 동맹보다 북중러 체제로 가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국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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