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국민청문회' 열어 '국민 판단'으로 결판

[the300]한국당 '보이콧' 시사 국회 청문회 일정 불가시 대국민 공개적 검증 방식으로 신임 여부 판단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의혹제기가 연일 확산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국민청문회'로 정면돌파하는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공개 청문회'를 통해 국민 신임을 물어 결론을 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방담회에서 "국민청문회에 아이어디를 당 내부에서 낸 분이 있다"며 "국민·언론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제와 관련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최의 기자 방담회였으나 이 원내대표는 예고 없이 깜짝 등장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본인에게 덧씌워진 의혹과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도 허공에 날려버리기 때문에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할 지에 대해서는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좋을지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후보자에게 말할 기회도 안주고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지 않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장 정상적인 절차라 청문회 개최가 중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날짜를 잡고 정상적인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여러 의혹과 소문이 난무하니까 본인도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싶을텐데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라고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한 적이 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황 대표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는 전면적인 개방 형태로 방송 채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조 후보자의 검증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검증에 나서는 패널도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기대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이나 언론만의 판단이 아닌 국민들의 판단에 방향성이 생길 경우 조 후보자의 거취도 포함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정면돌파 의지가 강한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