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한다…靑 "국익 부합안해"(종합)

[the300]NSC상임위 결정→文 보고 후 재가 "한미동맹 흔들림 없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019.08.22. pak7130@newsis.com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2016년 이 협정을 맺은지 3년만이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의 한 축으로 여겨진 협정을 종료하는 데 따라 한일은 물론, 한미일 외교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연장되고, 종료할 경우 통보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났다. 오후 3시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려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대통령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이를 보고했다. 

약 1시간 가량 토론이 펼쳐졌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다. 사실상 NSC 전체회의라 봐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교협상의 전면에 섰던 김현종 2차장 대신 김유근 1차장이 이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소미아가 국방 사안인데다, 김유근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이란 점도 고려한 선택이다. 특정 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의사결정이란 걸 보였다.

청와대는 배경설명을 통해 일본과 외교관계가 악화하며 통상-외교 다방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최선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정치 안보 국민정서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으며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동맹의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한일간 지소미아로 인해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고 (한미) 소통의 빈도와 심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일 정보공유가 어려워지면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안보상황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데엔 "우리와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은 면밀히 대비, 감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6년 체결 이후 한일간 군사정보교류 횟수는 29회였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일 안보협력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3국 정보협력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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