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시기, 비상 대책 필요"…與 '확장적 재정정책' 촉구

[the300]22일 기재위 전체회의…홍남기 "예산 편성 막바지, 확장적 기조로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예산안 편성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잇달아 촉구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하방 우려 등이 높아지는 ‘비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과 한국과 일본 간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있다”며 “일상적 정책이 아니라 비상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가채무비율 등 우리 재정이 건강하고 (국채 발행 등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 경기가 어려운 것에 대비해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에게 “2016~2017년 국가채무비율이 36%대, 2018년에는 35.9%”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2%라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내년 예산 총액은 510조~520조원 수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9%대 후반이 될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2016~2018년 수치를 보면 거꾸로”라며 “재정 대응을 정말 확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2016~2018년 세수 초과분을 합치면 68조1000억원 규모”라며 “이 중 57.1%는 지방교부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됐고 42.9%는 부채를 축소하는 데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제안한 점도 강조했다. 야당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마이너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거나 긴축 정책으로 운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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