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조국 공방'…"의문투성이 사모펀드"vs"근거 없어"

[the300]野 "조국, 재산보다 많은 금액 투자…금융당국 조사 촉구" 與 "편법 증여 의혹, 무리한 해석"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채택했다. 2019.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금융당국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과 정부 측은 관련 의혹들이 근거가 없거나 청문회에서 먼저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 원보다 18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척 조모씨라는 점, 장관 내정 발표 하루 전날 사모펀드 만기 연장을 신청했다는 점 또한 의혹으로 제기됐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 펀드는 의문투성이로 여러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미적대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보고하라"며 "저는 증여세 탈루보다는 조 후보자가 확실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어디서 의문의 돈이 더 들어왔을 수 있다. 자꾸 본질을 감추지 말고 정관과 실제 운용한 내역을 가져다놓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부친이 남긴 채무 중 12억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상환해야 하는데 한정(상속) 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생 등과)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다 탕감받았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7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강변하겠지만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였다.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당국에 해당 펀드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다면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블라인드 펀드인데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알려줬다면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대학 입학 특혜 의혹에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했다. 

여당과 정부 측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에 "근거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게 있으면 하겠다"면서도 "조 후보자 본인도 설명할 부분도 많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하는게 낫다"며 말을 아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하자 최 위원장도 "현재로서는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와 안타깝다"며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약정금액이 문제가 됐는데, 본인이 얼마를 넣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에 동의하는 뜻으로 정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증여세 과세에서 완전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며 "증여세 탈세에 사모펀드를 이용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 수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건 사모펀드에 대한 오해이며 과장된 얘기"라고 말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자본시장이 강화돼야 하고 그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모펀드"라며 "상세한 내용 모르지만, 약정금액과 출자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약정금액과 출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정관은 어떻게 투자하고 운용할 건지 약정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출자 의무를 확실하게 챙기고  출자 규모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일뿐"이라며 "편법 증여라고 보는 건 커다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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