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일 지소미아 '폐기 or 연장' 발표 유력…"마지막까지 신중"

[the300]내일 NSC 상임위 이후 김현종 발표 가능성

최경민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9.08.21 16:45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차장. 2019.08.12. pak7130@newsis.com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폐기 및 연장 여부를 이르면 22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음날 예정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후 그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게 유력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직접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되는데 그 날짜는 오는 11월이다. 그로부터 90일 전에 한쪽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면 자동폐기 된다. 오는 24일이 통보 시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민 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연장'에 무게가 실리지만 '폐기'라는 초강수를 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그동안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0일 입국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우리 측 인사들 간 면담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비건 대표는 특히 다음날 김현종 차장과 만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이슈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점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교안보적 판단이 경제정책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미치는 파장과 관련해 매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국방장관으로서 의견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에 밝혔다"며 "우리 정부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께) 결정 내용을 알려드릴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분야별